언론보도

20.10.08_‘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0건’…이유는?[동아일보]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0. 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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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0건’…이유는?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활용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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