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손잡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 우원식, 이탄희 의원실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탁선호 변호사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비롯한 노동 사건에서의 가압류 제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과 문제들
토론 | 최현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장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과 가압류 후 노동권 침해 실태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 최장기간 노동사건 가압류 당사자 사례
정영훈 부경대 법학교수 - 노동사건에 민사 가압류제도를 적용하는 것의 함의
법무부 - 노동사건에 적용된 가압류 제도에 대한 법무부 입장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iI9QaGPE-Ccqud306baGBltyuHvrLI76/view?usp=sharing
231130-한국옵티칼가압류국회토론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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