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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정부발 입법예고…방치하던 국회 막판 논의 주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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