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편 대 토론회'에서 정의당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왔습니다.
선거제 개편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당제 연합 정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다당제 연합 정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로 개혁을 해야합니다. 의회는 국민의 축소판입니다. 국민을 닮은 의회구성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의석수 확대 없이 비례성 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은 선거개혁의 지난 역사가 보여줍니다.
셋째, 합의 가능한 선거제도의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야 합니다. 모든 선거제도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현행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결과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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