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3.06.27_법률 전문가들, “노란봉투법, 법리적으로 타당···거부권은 위헌적” [참여와혁신]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7. 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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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 “노란봉투법, 법리적으로 타당···거부권은 위헌적” - 참여와혁신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일부개정법률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안건 부의를 요청한 이후부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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