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조선업종노조연대 쟁의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조선업종노조연대 쟁의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 개최

-조선업 임금 원상복구, 하청노동자 임금 및 안정 보장 요청하는 산별교섭
-조선업 사용자들은 조선업 이중구조 극복 위한 산별교섭에 응해야

■ 제목 : 조선업종노조연대 쟁의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조선업종노조연대‧전국금속노동조합,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 순서 :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 국회의원 발언 :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 조선소 노동자 임금 원상회복 및 처우 개선 요구 : 정상헌 대우조선지회장, 김재헌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위원장  
 - 조선소 외국인력 도입 실태 비판 및 조선업 발전을 위한 국내 정규직 숙련노동자 육성 대책 마련 요구 : 정병천 조선노연 공동의장(현대중공업지부장) 

※기자회견문 하단첨부

■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입니다. 오늘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연대는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면서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기동 및 처우 개선과 조선산업 발전 방안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업종 연대는 조선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8개 조선소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 조직입니다. 
한국 조선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국가기반 산업 중 하나이고 세계 1위의 조선산업입니다. 지난 10년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조선산업은 최근 수주 점유율 40%로 세계 1위를 자랑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1등 조동강국 실현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작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51년 파업 투쟁을 통해 10년간 조선 산업이 불황 밑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다단계 하청구조의 저임금 구조가 조선산업을 황폐하게 만든 사실이 전사회적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K-조선업 재도약은 허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선소는 수주가 넘쳐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조선소를 떠났던 숙면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세계 1위 비결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기술력의 우위에 서면서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은 이런
조선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유지하고자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잘못된 정책과, 정부 스스로도 이야기한 이 임금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를 방치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잔혹한 상황입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연대는기간산업인 조선산업 발전과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 원상회복 및 체우 개선을 윤석열 정부와 재벌 조선사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만약 정부와 재벌 조선사들이 문제 해결을 거부한다면,오늘 조선업종연대 8개 사업장은 동시에 쟁의 조정 신청을 진행하고, 7월 3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그리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7월 12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에 맞춰 공동파업을 진행할 것이며, 총파업 및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을 밝힙니다. 아무쪽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정의당 이은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8개 조선업 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들어갑니다. 조선노연 노동자들과 함께 업종별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우리 조선업의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40%, 1위라는 한국조선업이 하청노동자들의 최저임금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에, 노동조합이라면 핏대를 올리는 보수여당조차 함부로 조선노동자들의 이 투쟁을 폄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황기간 깎인 임금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이 정당한 요구조차 제대로 타결을 맺지 못하고 쟁의는 마무리가 됐고 470억원 손배소 청구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상생협약을 맺는다고 뒷북을 쳤지만,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주를 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저임금의 고위험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련공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당한 보상입니다. 불황기간 하락한 임금 수준을 회복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조선업 인력대응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 능력이 있는 숙련공들이 돌아오는 조선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숙련 수준이 낮은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 인력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더 저임금의 압박을 받게 되고,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대로 막대한 알선비와 낮은 임금을 견디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소를 떠나서 건설업 등 더 처우가 나은 곳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정부와 조선업계가 우리 조선업의 높은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노연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업종별 교섭을 조선업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조선소 정규직의 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는 것만이 이 교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인 다단계하도급을 철폐하고 조선산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며,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기성금을 보장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고, 임금체불로 인한 4대 보험 체납피해를 원청이 책임지라는 것이 교섭의 주요 요구내용입니다.

이 교섭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가 날이면 날마다 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바로 조선노연의 산별교섭 요구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사용자도 이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노동조합을 기득권이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정작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노동조합이 들고 오자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노연 노동자들은 오늘 쟁의를 위한 조정절차에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HSG성동조선, 케이조선, 현대삼호중공업, HJ중공업, 삼성중공, 현대미포조선은 조선노연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들 조선업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산별 교섭에 나오십시오. 산별교섭에 나와 조선업 상생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산별교섭을 촉진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업종별 대화와 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한 응당한 노력을 전개하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조선노연의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극복할 가장 유력한 방안인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산별교섭법제화법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이 있었습니다. 하청노조 부지회장은 스스로 몸을 좁은 공간에 가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선소 불황기에 임금이 30% 삭감되어서 5년 동안 저임금에 시달렸으니 조선소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능히 진작이 갑니다. 
이제 조선소는 활황기이고 기존 삭감된 임금은 원상복구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임금 인상을 외면했고 정부는 2025년까지 5천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를 투입하겠다며 사측을 물씬 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숙련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고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자들로만 채워진 일터에서 안전과 고품질의 배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처럼 찾아온 조선업의 호황기 그리고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매우 무매한 행태입니다. 
다시금 찾아온 조선업 호황기에 조선업을 지키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은 필수입니다. 이주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도급을 줄여 원청에서 노동자의 처우를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구들이 성사되도록 상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고용구조를 개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금속노조, 조선업종 노조 연대의 요구 사항은 국내 조선업 발전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진보당도 당연히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금속노조 정상헌 대우조선지회장

지난 8년 동안 조선소 노동자들은 처참한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길거리에 내몰렸고 임금을 반납해야 했고 임금을 동결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대우조선 같은 경우 36년을 피땀으로 쌓아오고 투쟁해서 쟁취한 복지 시설을 전부 다 매각하게 됐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과연 고임금을 받고 있을까요? 직영들이 과연 고임금을 받고 있을까요? 저희 직영 노동자들도 최저임금법 위반 때문에 상여금 300%를 분할해야 했습니다.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분담해 왔고 이제 조선소가 잘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황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흘려왔던 피와 땀에 대한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조선업 호항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을 거고, 지금 있는 조선소 노동자들도 떠날 거라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조선업종노조연대 전체 동지들과 함께 금속노조와 함께 강고한 연대를 구성하고 꼭 이번 임금 투쟁과 조선소 노동자 처우 개선 투쟁에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거제 삼성중공업 위원장 김재현입니다. 사실 지난 동안 지난 10년 동안 우리 조선업 노동자들은 많은 고통 분담을 강요했습니다. 우리 삼성중공업을 비롯하면 생각한다면 기본급 반납에 세 번의 유상증자 그다음에 휴직 등 2천 명의 희망퇴직으로 모든 우리 조선 우리 삼성중공업의 노동자들이 떠나갔습니다.지금은오래간만에 다가오는 조선업 호황으로 인해 일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동안의 고통분담을 해온 그 노동자들의 피와 보상의 대가를 반드시 이번에는 지급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병천 현대중공업 지부장(조선노연 공동의장)

공동의장 정병천 현대중공업 지부장입니다. 정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조선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정부는 조선 사람을 사양사업 치부했죠. 그때 우리 조선업종연대회는 그들기술 교육을 육성시켜야 한다. 어려울 때 불구하고 조선업종연대회의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물이 들어옵니다. 노를 저어줘야 하는 데, 노를 저을 사람이 없어요. 왜 조선소가 저임금 구조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 현대중공업 예를 들어보면 벌써 500여 명의 노동자가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업장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임금은 하락하고 그런데 정부 대책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조선소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인데 그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당장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을 3천명 4천명 투입하면 당장의 물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된 정부 대책 없이 무조건 인력만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허수아비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전철을 이어가는 것ㅇ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외국인을 통해서 조선소를 운영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를 살리는 것은 바로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했으면 그에 대한 마땅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금 그리고 후생복지 정말 나약합니다. 조선업종연대회의는 
올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시면 총파업을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조선업종노조연대 쟁의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문
조선소 노동자 임금 원상회복 및 처우를 개선하라! 
조선소 외국인력 도입 확대정책 중단하고, 정규직 중심의 국내 숙련노동자 육성 대책 마련하라!

경남 거제/통영/창원, 울산, 부산, 전남 영암의 조선소에서 한국조선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8개 조선소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 대표자들은 10년의 조선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고 호황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조선소의 현실을 폭로하고, 정부와 조선소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메아리 없는 목소리라도 외쳐야 그나마 정부나 조선소 재벌들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산업역군 산업현장 해외에서 벌어 나라를 살찌운다”라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조선소 노동자들의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게 지금 현실임에도 귀족노동자들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상여금을 월할로 쪼게 받아서 연명해왔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는 작년부터 이어진 수주 대박으로 제품을 골라가면서 수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쟁과 질병, 과잉생산의 위협을 핑계로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장 정책으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다른 산업은 다들 불황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릴 때 유일하게 지난 10년의 조선업 불황을 걷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지어 조선소 작업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지나가는 아이들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물량이 차고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호황의 이면에는 원청에서 그 많은 물량을 쳐내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다단계로 물량을 쳐내기 위해 하청업체에 일을 맡기지만 워낙에 단가를 후려쳐서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조선소 블록을 만들어줄 하청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적정한 시기에 생산을 통한 선박조립을 해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조선소 모든 곳에서는 구조조정 시기에 쫓겨난 숙련공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원청, 하청 할 것 없이 생산이 지연되어 약 1달 이상씩 조립공정이 밀려 배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선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선산업 자본의 요구대로 세계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모집해 대한민국 조선소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기량이 아직 한참 모자라는 단순노무자들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수입해 생산에 투입해 사용하라고 하지만 지금 조선소 현장에서는 정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간에 언어 소통, 문화적 차이, 갑자기 투입한 인원으로 인해 주거의 문제, 지역사회에서의 갈등 조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투입한 정부는 팔짱만 낀 체 아무런 대책도 도움도 안 되고 있는게 조선소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투입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한편으로는 브로커에게 뜯긴 비자발급 수수료를 갚으려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6~7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50일간의 파업을 통해 그들의 실태를 전사회적으로 알리고, 대통령은 조선소 이중구조를 해소하라고 지시를 내린 지 정확하게 1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나서서 이중구조 해결한다고 원청, 하청 경영진을 소집하고 정부가 나서서 상생협약을 맺고 하였지만, 과연 개선된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숙련공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문제가 되었던 임금인상을 통한 원하청 노동자들의 근무, 가족들의 생활 여건은 나아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원인에 대한 처방과 해결방안은 하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조선산업이 어렵다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원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을 통한 사회적 동기부여가 실현되어야 돌아오는 조선소, 잘 돌아가는 조선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과 5월 조선노연 8개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시작되고 회사 경영진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올해도 어렵고 지불능력이 안 된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짐을 떠안으면 해결될 문제입니까?
조선산업의 과잉생산과 과잉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한 위기의 책임도 노동자들 탓입니까?
그럼 지금 잘나가는 조선산업이 왜 1달 이상이나 작업이 밀려 납기준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노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대책이 뭔가요? 바로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즉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생산현장이 일할 맛 나는 현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울산에서는 조선소 일하는 사람보다 아르바이트가 안전하고, 편하고, 수입이 보장된다고 얘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작년 22년에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휴가 기간에 현대자동차에서 아이들 분윳값이라도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파악한 그대로 저임금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노연 8개 사업장 노동조합은 이번 2023년에 대폭적인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혁신을 기대합니다.

만약 정부와 조선업 재벌들이 문제해결을 거부한다면 조선노연 8개 사업장 조합원들은 6월 30일 전체사업장이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진행하고,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만약 8개 사업장 경영진이 4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을 계속 불성실하게 진행한다면 조선노연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8개사 동시 파업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에 정부와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노·사·정이 TV토론이든 무엇이든 다 가능하니, 조선소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고 즉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조선업종노조연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울산)·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거제)·경남지부 HSG성동조선지회(통영)·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창원시 진해구)·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전남 영암)·부산양산지부 HJ중공업지회(부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거제),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울산) 

 

230630_이은주_의원_보도자료_조선업종노조연대_쟁의조정신청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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