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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닮은꼴 사건 판결, 노조법 개정되나 - 매일노동뉴스
노조파업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물을 땐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노동계와 재계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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