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7주기입니다.
계절이 일곱 번 돌아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김 군은 홀로 일하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확인했듯 사고가 아니라 인재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무리하게 진행된 인력감축이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가난한 노동자를 겨눕니다.
궤도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철도 지하철 현장 산재 670건 중, 사망 사고로 철도공사가 16명, 서울교통공사가 6명, 부산교통공사가 4명 등 모두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3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이나 재원투자는 없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공적 서비스 의무(PSO)에 대한 국가의 기여는 부정되었습니다. 지하철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서비스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오히려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구의역 김군도, 발전소의 김용균 씨도 모두 혼자서 일하다가 생을 달리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지하철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한 노동강도로 일선의 노동자는 여전히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돼있습니다.
많은 산업재해가 인력과 비용을 축소해 경쟁에서 이기려는 구조적 요인의 결과물입니다. 위험을 제공한 측이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원칙은 사라지고 값싼 효율화 논리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너무 쉽게 무시됩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없이 시민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도 말로만 안전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지난 7년을 돌아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 왔는가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확신은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노사정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를 위해 정의당 역시 협력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정의당과 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의역 김군’ 참사 7주기…“다른 김군 안 나오게 안전한 일터 만들어야”
“매일같이 다니는 이곳에서 사람이 죽었다니 마음이 참 표현하기 어렵네요. 잊지 않고 기억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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