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4.14 기후파업 관련

"4.14 기후파업 관련"

역대 가장 더웠던 3월 고온 현상, 벚꽃 없는 벚꽃 축제, 극심한 가뭄과 연이은 대형 산불. 세계기상기구(WMO)도 주목한 대한민국의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어 가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이 아닌 ‘자본과 기업들과의 지속가능한 동맹’만을 위해 내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 발표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를 통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되레 하향해 줬습니다. 국토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시간당 온실가스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항공기 운항을 늘리는 공항 건설을 전 국토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생태적 복원과 보호지역을 확대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국립공원에 생태계 훼손이 명백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유체이탈 정책’이자,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반대하는 완벽한 ‘나홀로 역주행’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개개인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에 앞서 전체 에너지 소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앞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탄소흡수원으로 산림, 해양, 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하기에 앞서 대규모 습지와 해양, 산림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강행하고 있는 신공항 사업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개발사업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아는 이 상식의 목소리들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320여개 단체와 시민들이 4월1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후정의 파업을 진행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추라”는 준엄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후정의 파업에 동참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정부가 멈추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멈추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