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간담회

오늘 이렇게 정의당을 찾아와주신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님과 한국마루노조 최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자리는 제게 참으로 각별합니다. 작년 여름 노란봉투법 입법을 준비하면서 함께 집중했던 문제가 바로 가짜 3.3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 등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고발을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해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만난 마루노동조합 조합원분들께서 아파트 마루시공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정의당에 입당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제게 오늘 간담회는 그간의 활동을 되짚고 다음 계획을 모색하는 중간 점검 자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가 만들어낸 조어 가운데 가장 모순적인 게 있다면 그것은 단연 ‘노동약자’입니다. MZ노동자와 노조 미가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을 노동자로 대통령이 직접 호명했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것은 이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주69시간제 개편안이었습니다. 여론의 반발이 일어나니 소통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황급히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만, MZ노조와의 치맥 회동 소식은 있어도 양대 노총과의 만남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는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노동개악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레토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약자라는 레토릭으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들을 후려칠 때 정부가 보호해야 할 진짜 노동현장은 곪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에 쫓겨 하루 13시간 주 80시간을 일하던 40대 마루시공 노동자가 돌연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근로계약서 한 장 쓰지 못하고 4대 보험과 휴일 가산수당 등 노동권도 없이 3.3% 사업소득세 갇혀 죽어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는 이렇게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그럴싸한 이름으로 불릴 뿐 노동법 사각지대에 내몰린 1천 8백만 명에 육박하는 가짜 3.3 노동자입니다. 1953년 노동법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1천 8백만 진짜 노동약자들의 노동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1953년 노동법 체제 극복으로 1천 8백만 진짜 노동약자들의 노동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2023년 신노동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일하는시민기본법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도움과 목소리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 바꿔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