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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9.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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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명의 해고자를 만들고, 3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쌍용차 사태’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 김득중 지부장님의 복직으로 마지막 해고자들까지 모두 복직했지만 아직 상처가 온전히 아물진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폭력을 멈추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돌려주자는 취지의 결의안에 117명의 여야 동료의원님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번 결의안은 2009년 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인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 다친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임을 명시하고, 해당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정의당 의원님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특히 을지로위원회 위원님들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등 원내 모든 정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10년이 넘게 지속 되고 있는 쌍용차 갈등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결자해지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