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특검과 관련한 정의당의 입장

특검과 관련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입니다. 실질적인 논의 없이 정치적 공방으로 요지부동이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어제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특검의 후보 추천권을 50억 클럽 연루 집단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원칙은 특검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굴레를 끊음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최저 기준선입니다. 
특검의 제1의 원칙은 50억 클럽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법사위와 김도읍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국회가 국민적 공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 심사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저와 의원단은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요구했는지,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것인지도 모른다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결기 있는 검찰은 어디로 간 겁니까. 수사지휘권은 핑계이고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솔직한 답변 아닙니까. 이러다 "권력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올 판입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