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잔치 분노한다, 금리 원가 공개하라 정당연설회

시민 여러분, 요즘 먹고 살기 어떻습니까. 이제 만 원 한 장 들고 나가서는 점심 한 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공공요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설 명절에 나온 난방비 고지서에 다들 숨이 턱 막혔을 겁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3,4만원 나오던 난방비가 2배가 뛰어 7만원씩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대중교통 요금까지 생활물가가 정말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고물가 행진이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직장인들의 숨통을 옥죄는 죽음의 행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지갑은 고물가 폭탄 감당에 은행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느라 헐거워질 지경인데 은행은 이자수익으로만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자그마치 18조 9천억입니다.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서민들의 가계대출 이자로 벌어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이자폭탄으로 허리가 휠 때 은행은 이자파티를 벌였다는 말입니다.

은행은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은행의 최대 실적 뉴스는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 부채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허덕인 지난 3년 동안 은행권 뉴스는 모두 대출 이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어려운 시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은행이 고통분담은커녕 고통확대에 앞장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은행권의 폭리 방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3대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시중은행들의 금리원가와 금리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재투자법을 도입해 현행 0.3~05% 수준인 서민금융 비중을 최대 2%까지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 없는 가계부채 폭탄도 해결해야 합니다. 부채탕감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겠습니다. 대출이자에 포함된 신용프리미엄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은행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은행권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길가다 주은 지갑 같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누군가의 횡재가 되도록 둘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코로나와 지금의 복합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편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