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어제야 비로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생명안전 사회를 약속한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100일이 지나서야 책임자 문책 철첫발에 나서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사가 있던 10월 29일 그날 이후 100일은 무책임과 무능의 100일이었고, 분노와 통곡의 100일이었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허망하게 떠난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태도와 책임자 문책을 호소했습니다. 정치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마땅히 수용했어야 할 요구들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100일이 넘은 지난 주말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어제도 양심과 책임의식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망언과 실세 차관을 임명하겠다는 무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쁜 선례이고, 누가 실세입니까. 무고한 시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장관직과 자신의 뒷배인 대통령실 방어에 주력한 이상민 장관을 제자리에 두는 거야말로 역사에 남기는 최악의 오류입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을 식물로 만들어 모든 책임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대통령이 진짜 실세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는 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현재로서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만 수용하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로 확인된 이상민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 직무유기는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제 헌재 심판을 통한 확정 판결만이 남게 됩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혹여라도 갖고 있다면, 결국 그 생각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분향소 철거를 바로잡을 주체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여당은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안 부결로 한 차례 책임질 기회를 버렸습니다. 분향소 철거마저 암묵적으로 용인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민심의 강을 건너겠다는 말입니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방침을 철회시키고, 유족의 요구대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마지막 합동분향소 설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 부여된 책임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국민보고회에서 약속드렸던 독립적 조사기구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위 등 후속 조치가 2월 임시국회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