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2. 2. 13:48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2023년 2월 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2 이근우 가천대 산학협력단 교수

 

토론 1 박다해 민변 변호사

        2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3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본부 팀장

        4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5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6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과장

 

주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진성준, 박주민, 이수진(비), 이탄희, 최강욱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230203_중대재해처벌법_시행1년_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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