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과연 정당한가?
-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
○ 일시 및 장소 : 2022. 12. 29.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윤영덕 의원,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조오섭 의원, 진성준 의원, 홍기원 의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 프로그램
○ 인사말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 사회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발제
- 발제1 : 공정위 노동사건 개입문제의 해외사례와 공정위 조사의 법률적 문제점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발제2: 공정위 노동사건 조사 및 심판 사례 분석 :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토론
- 토론1: 박귀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 토론2 : 소영호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 토론3 : 위평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경제학 박사
- 토론4 :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 토론5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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