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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잘못된 손해 해석 방지법’ - 매일노동뉴스
사용자가 노조 쟁의행위에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용인하되 불법행위로만 한정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출됐다. 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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