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에 춘천지법에서 납북귀환어부 30명 가량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정도에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긴 시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오신 분들이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그동안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이 계셨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재심에 필요한 자료들은 대부분 기밀사항으로 분류되어 비공개 대상이거나 관리 부실로 존재조차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시민모임에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셨고 다행히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일부나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관련 자료를 직접 모아야 합니다.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현황을 적극 확인하고 일괄로 재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죄가 확정된 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사과와 정당한 배보상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엄연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입니다. 관계부처들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관련 논의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강원도와 속초, 고성 등에서 납북귀환어부 지원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고 민관합동추진단도 출범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파악되지 않았던 납북귀환어부 관련 실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강원도에서 먼길 오신 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허영 의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매우 든든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납북귀환어부 여러분들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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