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국회대토론회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저출산․고령화되면서 인구구조 및 질병 구조의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9년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근, MERS)가 유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신종간염병에 대한 국가대응체계가 문제가 되었고, 주요인으로 응급실 과밀화와 다인실 병상 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근로조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공개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경우 면허 취득자의 51.8%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OECD 평균 66.3%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 간호사들이 느끼는 정신적·신체적 소진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힘드니까 그만두고, 인력이 부족하니 일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간호 인력의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임상간호사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지원,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지난해 9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합의의 핵심 사항입니다.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는 전체 간호사 수 대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해 실제 환자를 돌보지 않는 간호인력이 등급 산정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높은 등급을 받아도 병상가동률이 80% 이상인 상황에서 간호인력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의료 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환자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