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민영화는 보수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기됐고, 추진됐던 이슈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옷을 입었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이 모든 것이 공공기관을 야금야금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는 공공기관의 사업과 조직을 민간부분에 매각하는 것만을 일컫지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명확하고 쉬운 정의이기에 민영화의 실제 작동 방식을 잘 보이지 않게 가리곤 합니다. 발제문에서도 잘 나와있듯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민간 지원 ▲민간 플랫폼 연계 ▲민간 경합 사업 정리 ▲민간 유사-중복업무 기능 조정 ▲민간투자 규모 확대 ▲민간주도 고도화 ▲자산 매각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한 민영화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그 범위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교통, 전기, 의료, 돌봄, 요양, 교육 등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식을 통해 그간 공공에서 책임지던 사업의 무게를 점차 민간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싸움을 통해서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사회서비스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민영화를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민영화의 시도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효율화’라는 외피를 뒤집어 썼습니다. 우리도 보다 촘촘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 그리고 우리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님과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님께서 이러한 고민들을 담아 발제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4분의 토론자께도 감사드립니다.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기에 토론회가 더 원활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등 각 정당과 단체에도 감사드립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의 길에 지치지 말고 함께 힘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