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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주요국 실제 쟁의행위에 손배청구 없어” - 매일노동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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