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2.08.10_“종이호랑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수사 부실·장기화 우려” [KBS]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8. 26. 12:0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9736&ref=A 

 

“종이호랑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수사 부실·장기화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6개월여 만에 효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

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