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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3년… 대체입법 손 놓은 정부‧국회
연합뉴스 3년 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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