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이은주 "尹·安, 후보 시절 중대선거구제 필요성 얘기해…약속 꼭 지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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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이은주 / 정의당 정개특위위원장


(주요발언)
- "다당제 민주주의 위해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중요해"
- "양당, 정치개혁이 대선용 아니었다면, 개선 논의해야"
- "국힘, 오늘 의총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반대해"
- "기초의회 확대되면 여러 정당, 발전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
- "양극화된 정치 고리 끊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
- "국힘이 주장하는 소선거구제…소수정당 당선 자체가 불가해"
- "중대선거구제 확대…강행처리가 아닌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 "박홍근 민주당 새 원내대표…국힘 설득 노력 기대해"
- "尹·安, 후보 시절 중대선거구제 필요성 얘기해…약속 꼭 지켜주길"
- "국힘, 중대선거구제·선거구 쪼개기 금지…큰 결단 내려주길"
-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석 달이나 넘겼고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누가 출마하는지 모르는 깜깜히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일제히 통합과 협치 강조하면서 연합정치,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과 긍정적인 입장들도 표시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치 개혁 속도가 더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 논의했다고 하는데 결과 정리가 됐습니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및 선거구 쪼개기 금지의 내용을 담은 민주당 김형배 의원의 공식선거법개정안을 정개특위에 상정을 여야 합의로 했고 공식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에서 동일한 내용을 담은 제 법안, 기 상정 됐고 1차 논의를 마쳤거든요. 병합해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힘들게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까지 간 것은 다행이고요.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먼저 다.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투표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죠?

▶우선 정의당이 정치발전을 위해서 다당제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온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방의회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방의원 정수가 확보되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 등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해 주신 두 사안이 따로 가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선을 거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뜨겁게 정치개혁의 열망이 터져 나온 이 속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의회선거제도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함께 논의돼서 통과돼야 할 사안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자체도 매우 시급합니다. 실제 정개특위에서 1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같이 합의가 되면 긴 시간 필요 없이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왔다는 걸 제가 1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선거제도와 별개로 다뤄질 수 없기 때문에 양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원활한 지방선거 진행을 위해서 모든 걸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국민통합을 약속했습니다.

다당제를 위한 제도변화도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라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기까지 한 거죠. 양당이 정의당이 주장했던 개혁안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힘겨루기만 할 문제는 아니고 다행히 오늘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지금 양당에 촉구하는 건 정치개혁 약속이 대선용이 아니었다면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제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정개특위 1소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논의 진행 경과를 말씀드렸는데 작년 말 국회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구편차 및 지역 대표성 보완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를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도 보았어요. 행안부의 모의 예측 실험까지 여러 차례 마친 상태라고 하니까 각 지역의 소소한 요구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반영한 최종안 도출은 앞으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합의만 이뤄지면 내일이라도 바로 광역의원 선거구기 획정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구 획정안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방지하는 거예요. 선거구 획정할 때 4인 선거구로 내려 보내도 이걸 2인 선거구 두 개로 쪼개서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나쁜 전례가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있었어요. 그래서 다당제로 나가고자 한다면 이런 식의 쪼개기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져야 하고 오늘 기왕 합의가 됐으니까 양당이 전향적으로 이제는 여야가 다 합의를 했으니까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앞으로 정개특위가 2소위부터 먼저 열리는데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선거구 획정이나 이것은 금방 바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일단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의미가 있고 한 단계 나아간 거고 기초의회 사실 넘어야 할 벽이 민주당은 당론으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확정해서 당론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 안이 상정된 건데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반대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네요.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이 유권자들인 국민 입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쉽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인식도 있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 어떤 변화,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양극화된 양당 정치의 폐해지 않습니까? 이 양당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시민들의 아주 밀접한 삶의 문제는 계속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넘어서자는 게 다당제 연합정치입니다. 기초의회에서부터 다당제가 실현돼야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있습니다. 더구나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가장 먼저 만나고 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치의 공간이죠.

그래서 기초의회 확대가 되면 지역에서부터 1당, 2당만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발전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양당 체제에서 소외된 주민의 목소리,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역정치의 공간에서 대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된 정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의 효용성,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법안의 문제점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실은 국민의힘 소선거구제를 국힘이 당론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 국힘 의원 한 분이 소선거구제 법안을 상정해서 정개특위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수시로 확인을 말씀드리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 만큼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이랑 아주 닮아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 정당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소선거구제는 알다시피 한 명만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양당만 당선이 된다는 거잖아요.

유권자 선택과 상관없이 양당만 당선되도록 설계된 제도인데 안 그래도 준선거구제도 1, 2당만 당선이 되게끔 2인 선거구제 같은 경우. 소수정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선 자체가 불가한 제도적으로 진입장벽이 높게 세워놓은 거. 그게 바로 국민의힘이 얘기하셨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법안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돼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당제 민주정치로 가는데 있어서 합당한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지방의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고 또 광역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야 한다는 걸 당론으로 정해서 제가 대표 발의한 공식선거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윤석열 당선자,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중대선거구제 다당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더디게 진척이 되는 걸 보면 이것이 과연 의지가 얼마큼 강하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나왔었습니다. 180석의 의석으로 하지 못한다는 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민주당에 쓴 소리를 했는데 정치개혁안 역시 180석에 육박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할까요.

▶저는 선거법은 강행처리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합의를 통한 변화만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위성정당 사태를 봤잖아요. 선거법 강행처리의 부작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절실한 만큼 이런 의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합의 무산을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예상해 보십니까?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죠. 당선된 박홍근 원내대표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일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주당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서 단독 처리에 나서지 않고 기초의회중대선거구제가 확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의당의 방향, 갈 길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십니까?

▶선거제도가 공식선거법을 통해서 정해지지만 운영에 있어서 각 정당 역할이 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같은 것도 그런 건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각 시도의 선거구 획정위에서 이 획정안을 작성해서 시도의에 제출하고 이를 조례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다수 포함해서 획정안을 제출해도 과거 예를 들면 시도의회에 거대양당이 이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게 관행처럼 돼 있어서 그게 일명 선거구 쪼개기거든요. 이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광역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 양당이 스스로의 결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광역의회 17곳 중 13곳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개정 과정에서 기득권 지키기 위한 선거구 쪼개기 등 꼼수를 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고 또 어제 저희 여영국 대표님이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면담을 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쪼개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누구의 핑계도 대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보고 또 정개특위 과정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포함한 다당제 강화 방안이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여영국 정의당 대표 만난 자리에서 당내 분위기를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지만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작년 6월에 당대표 취임에서 예방했을 때 각 당이 선거 선출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2월 1일에 무등산 등반 때도 기초의원 같은 경우 호남지방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가지도록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다 실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성 강화라는 정책개혁 큰 방향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고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 누구 말씀인지 아십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로 후보시절에 tv토론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대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이 역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대선 기간에 했던 워딩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의 대표급 정치인들이 모두 다당제 정치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대선이 뭡니까? 민의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정치의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본인들이 한 언급한 말들이 다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 다르듯이 대선 전후 다른 얘기하시면 유권자 신의를 배신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다당제 연합정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방에서부터 기초의회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도록 3~5인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쪼개기 금지에 대해서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은주 정의당 의원 전화연결해서 국회 정치 개혁 특위 내의 상황들,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