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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_이은주 의원 “청소년의 정당가입 시 ‘독소조항’ 삭제해야”…정당법 재개정 촉구 [한국대학신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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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청소년의 정당가입 시 ‘독소조항’ 삭제해야”… 정당법 재개정 촉구 - 한국대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참정권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당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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