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보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8573
(낙태는 죄인가)②정부·국회 입법 제각각…법적 공백 장기화
낙태죄 정비 기한이 끝나고 두 번째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법 개정에 진전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관련 개정안을 냈지만 처벌 유무와 기준 등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www.newstomato.com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2.01.11_‘고1 당원’ 가능해진다… 국회, 오늘 정당법 개정안 처리 [쿠키뉴스] (0) | 2022.01.13 |
|---|---|
| 22.01.11_‘안티 페미’ 난무하는 대선, 심상정만 나홀로 ‘페미니즘’ 가치 강조 [레디앙] (0) | 2022.01.13 |
| 22.01.11_더는 안타까운 죽음 없길, 현장지휘부 역량 부족해도 너무 부족 [TJB 대전방송] (0) | 2022.01.13 |
| 22.01.10_이은주 의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2개 법안 발의 (0) | 2022.01.13 |
| 22.01.09_소방 전문가들 “반복되는 소방관 참변···현장에만 책임 맡기는 대응 메뉴얼 개선 필요” [경향신문] (0) | 202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