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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달라져야] 미프진 도입·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시급하다 - 여성신문
대한민국에서 임신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로 부당하게 처벌받은 여성이 복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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