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디지털 대전환 2025 -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발표

 

 

 

오늘 <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정의당이 구상하는 ‘디지털 대전환 2025 -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발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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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불과 몇 십 년 전까지 SF영화에서나 보던 인공지능 로봇,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등이 어느새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든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디지털 전환, AI와 온라인 활용은 일상이 되었고 기술의 발전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상용화 단계는 아닐지라도 곧 일상에 파고들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 8위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사회의 이면에 감춰져 있던 여러 사회적 난제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72.9%에 불과합니다. 또한 숙박, 배달, 택배 등 플랫폼 기업이 진출한 시장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노동자 간의 상시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탄소배출량은 세계 7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권리 보장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변화의 속도 못지않게 균형있는 발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4차 산업혁명을 다루는 4가지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그린 디지털입니다. 탈탄소에 기반한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감하여 자원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공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포용 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IT 노동자의 불합리한 희생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민주화입니다. 이 분야는 기업이 절대 강자입니다. 균형을 맞추려면 적어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설계자조차 그 실행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박스’ 인공지능 기술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연구개발 강화입니다. 기술부분야에 있어서 규제 완화만을 강조하다간 기본권 침해, 시민의 안전 위협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한 규제완화보다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겨냥한 과감한 R&D투자로 혁신동력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4가지 대원칙 하에 만들어진 정의당의 구체적 약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이 앞장서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 ‘종이 없는 행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탄소 발자국 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 포용 담당 공공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디지털균형발전청으로 승격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XAI)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겠습니다. 나아가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부터 차별 금지,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갑질 금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구글, 애플 등 운영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운영체제(OS)나 앱마켓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강요를 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IT 업계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IT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전자제품 수리할 권리도 보장하겠습니다. 대형IT제조사가 수리를 어렵게 제품을 설계하거나, 직접 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수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겠습니다.

또, 최소한 가정에서는 누구나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비 요금 원가를 공개해 부풀려진 이동통신 요금 시장을 바로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연 30조원 수준의 국가 R&D 예산을 40조원까지 확대하여 오픈소스 육성, ESS(에너지저장장치),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에 전략 투자하겠습니다. 이는 규제완화의 부작용 대신 소외없는 디지털 기술 발전을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분명 우리의 삶을 몇 단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와 풍요가 일부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의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의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미래로 데려갈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권리 보장이 담보되는 디지털 강국을 만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