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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쏠림 돌봄 위탁...사회서비스원 기준도 후퇴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17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사회서비스공단(현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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