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정의당 낙태죄 폐지 3법 Q&A #09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2. 16. 10:15

 

Q.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은 안전한가요?

 

A. 임신 중단의 방법으로는 약물을 이용한 방법과 외과적 수술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단 방법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임신 중지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신 중지 유도약은 미프진, 미페프리스톤 등으로도 불리며, 세계보건기구의 필수의약품 목록으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임신 9주 이내 약물 투여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절 방법으로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을 권고합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 총 67개국에서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유산유도 약물이 승인되지 않고 있지만,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하고 안전한 방법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유산유도 약물을 도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