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죄 폐지 3법 Q&A #06

Q. 정부안 처럼 상담과 숙려는 필수 아닌가요?

 

A. 상담과 24시간 대기시간을 의무로 규정하는 정부안의 경우,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과 기회를 억기 어려운 취약한 조건의 여성들의 임신 중단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1주 숙려 기간이 여성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임신 중단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상담은 임부의 요청 시에 필요하나, 숙려기간과 숙고의 시간으로 접근이 아닌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