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 주 수에 따른 제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 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할 시에도 획일적으로 일정한 임신 주 수를 기준으로 한 형벌 면제나 부과는 형사 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신 주 수에 대한 판단이 마지막 월경일 인지 착상 시기 인지 기준에 따라서도 다르고, 임신 당사자의 진술과 초음파상의 크기 등을 참고해 유추되는 것일 뿐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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