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죄 폐지 3법 Q&A #08

 

Q. 정의당 안은 낙태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요?

 

A. 낙태죄 폐지가 낙태(임신 중단)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단이 형벌 처벌이 되고, 엄격하게 금지되어, 여성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의료시술을 받아왔습니다. 불법적, 음성적 시술을 낳고  양질의 안전한 임신 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해쳤습니다.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임신 중단은 합법화되어야 더 안전해집니다. 임신 중단이 불법이어서 표준적이고 안전한 진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자체는 표준지침대로 시행된다면 안전하고 위해를 거의 가하지 않는 의료시술입니다.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