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정의당 낙태죄 폐지 3법 Q&A #10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2. 17. 14:08

Q.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은 안전한가요?

 

A.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신 중지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어떠한 제한 사유나 주 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임신 중지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가임여성 1,000명당 14건)을 보입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다양한 의료적, 사회적 보장을 지원하는 국가에서 오히려 임신 중지율과 모성 사망율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