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다단계로 위탁 운영되는 김포골드라인 전동차가 운행 중 고장을 일으켜, 고립된 던 승객 600여 명이 방송에만 의지한 채 직접 수동 잠금장치를 풀고 탈출해야 했던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장에는 승객의 안전을 돕고 조치를 취할 아무런 방책도, 안전요원도 없었습니다.

 

효율성과 이익만 좇아 다단계 위탁과 최소 인력만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겠다는 사익 추구 논리가 불러온 사태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언제든 시민 안전이 중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이며, 경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하철 역무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서울시 공공교통 노사정 테이블에 참여해왔습니다.

 

저는 다단계 위탁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 문제는 언제라도 중대한 시민재해, 노동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일종의 지뢰밭에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을 포함해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을 다단계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재의 시스템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경전철의 다단계 위탁 운영 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고, 궤도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시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올 1월에 새로 제정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교통에서 시민안전에 대한 기관의 법적 책임은 더 엄중해졌습니다.

 

공공성에 입각한 경전철, 나아가 도시철도 운영은 특정한 누군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이익과 안전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경전철의 다단계 위탁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더 공공적이고 안전한 시민교통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