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18 대구지하철 참사 18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은 바래지지 않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국회는 재난안전법, 철도안전법을 개정했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강릉선 KTX 탈선, 2019년 7호선 탈선, 2020년 김포경전철 사고는 시민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정책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대구지하철 참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도시철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목적은 공익 달성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서 안전을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언제든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철도 수송객 감소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는 공익서비스비용(PSO) 손실로 재정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재정난의 심화는 안전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인권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와 사고 대비는 시민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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