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업자 카메라엔 안 찍힌 산양, 지역주민 카메라에만 찍히는 이유? AWP영양풍력 예정지에서 또 산양 발견 13번 풍력발전기, 3~4번 풍력발전기 인근에서 산양 포착 최근 경북 영양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예정지 인근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이 또 발견됐다. 지역주민들이 AWP영양풍력 예정지 인근에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주민들이 앞서 산양을 촬영했던 18개 지점이 아닌 새로운 2개 지점에서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이번에 산양이 추가 포착된 2개 지점은 각각 △13번 풍력발전기와 약 80미터 △3~4번 풍력발전기에서 약 400미터, 관리도로에서 100미터가량 떨어진 곳이다. AWP영양풍력 환경영..

[보도자료]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기자회견 - 헌정사상 최조의 전원위원회 개최에도 정당간 협상은 멈춰 있어 - 양 당은 국회 협상 일정과 선거제 개혁 목표 밝히고 책임있게 임해야 -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 면담에서 요구사항 전달 할 것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6월 19일 11;40 장소 : 국회 소통관 회견자 :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소속 의원 ■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야 143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을 대표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께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5년 전 남성의 장발과 여성의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1987년 정치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BTS로 대표되는 세계 문화강국이 된 현재..

[보도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 쌍용차, 현대차 파업 대법 판결 관련 기자회견 -쌍용차·현대차 파업에 대한 대법 판결로 노란봉투법 반대 명분 사라져 -대법원, 쟁의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적용 예외 최초로 판시,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과 취지 완전 동일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6월 15일 오후 2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회견자 :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쌍용차·현대차 파업에 대한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반대의 명분은 사라졌다 오늘 대법원이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과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쌍..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저지 정의당 대책위원회 구성에 맞춰 민주주의는 조직적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민주 정부의 운영은 시민 결사체의 협조와 협력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사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이유입니다. 한국사회의 시민 대다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회와 경제가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산업화된 세계의 어느 나라든 일하는 시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시민결사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보수든 진보든 민주정치의 지도자는 시민들을 향해 ‘노조에 가입하라’라고 권유하고, 노조와 대화하고 협의하는 것을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보도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 -7일 국회 소통관서 청년유니온, 프리랜서협회, 봉제 노동조합 등 당사자와 함께 -“올해로 70년 된 근로기준법의 한계, 으로 보완해야” 첨부 : 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 안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6월 7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회견자 :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프리랜서협회 임병덕 이사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처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서울봉제인지회 이정기 지회장 ■ 이은주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를 위해 당사자 여러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먼저, 한국프리랜서협회의 임병덕 이사님 오셨습니다. 전국화학석유식품노동조합 서울..

[보도자료] ‘보조금 부정수급액 2억3천만원 법인 포함 반환금 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자 288곳이나 돼’ -지난 5년간 부정수급 총액 94억원 초과 - 제재부가금은 320억원에 달해 - 부정수급 업체 명단과 사법처리 현황등 전면 공개해야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991곳중 부정수급액 1천만원을 초과한 보조사업자는 288곳으로 위반업체의 29%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총991곳중 최고액은 지난 2020년 2억3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 업체이며,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12억4천여만원의 제재..

[보도자료] 정부와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3대 거짓말에 대해 답합니다 -30일 국회 소통관서 정부 여당의 노란봉투법 왜곡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노동현장 혼란 끝내고 질서 형성하며, 평화 촉진할 법, 국민의힘 선동정치 중단해야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5월 30일 오후 4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회견자 :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 ‘파업만능주의로 쟁의가 남발할 것’,‘불법파업에 손배청구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할 것’. 한마디로 3대 거짓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에 본회의에 직회부를 앞두고 있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

[보도자료] 이은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470억원 손배 취하 촉구 기자회견 -23일 국회 소통관서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등 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 개최 -“한화는 470억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해, 대우조선해양 시대와 단절하십시오. ”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5월 23일 오후 1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470억 원 손배소송 법률지원단 참가자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기자회견 사회)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유태영 손배소송 법률지원단 변호사(민변..

[보도자료]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적용 촉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 4. 27(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 참석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라이더유니온 김○○ 조합원(피해당사자)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 라이더유니온 김지수 사무국장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플랫폼노동자인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기자회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의 피해당사자이신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님과 라이더유니온..

이은주 의원,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될 수 없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4월 24일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등의 유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및 여성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외에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및 여성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