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

오늘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정의당과 저희 의원실에서는 2021년 예산안에 대해 크게 4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검토입니다.

두 번째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술 독립 정책사업과 투자의 적절성 유무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재정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재정 지원의 적절한 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집단이나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국회는 예산심의때마다 비공식적인 쪽지예산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공식적으로 예결소위에서 다루어지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예산 배분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는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를 통한 일상적인 예산 분석을 통해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아는 만큼만 주장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법률주의로의 전환을 통해 국회가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까지를 가지도록 법 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