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권리보장 방안 정책토론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행정안전위에서 어떤 목표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시민 안전, 경찰, 공무원 인사행정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 상임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기성 정당과는 달리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역시 노동입니다. 지방자치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는 차별이 많은 공무직과 민간위탁 노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저의 주요 테마 중 하나를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권으로 잡고 노력했습니다. 243개 광역과 기초단체 공무직들의 5년간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공무원보다 나이는 9% 정도 많지만, 육아휴직률 사용률 격차는 173%라는 것을 알려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직은 피복비, 여비가 경비가 아닌 인건비 항목에 편성되어 있다는 차별을 지적했고, 행안부로부터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경북도청 공무직들의 급여가 30년을 일해도 단 20%만 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하고 그 자리에서 사용자인 도지사로부터 임금협약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사용하는 16가지 휴가중, 배우자유사산휴가,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포상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지자체가 여럿이라는 점을 고발했고,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업무상 차이와 입직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인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넘어 비정한 차별이 존재하는 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은 개선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공공부문에 꼭 필요한 정의당과 제가 공공부문에서 하려는 노동개혁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건 자치단체건 그 사용자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좋은 사용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직 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아직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회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에서 밝혀내고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공무직 노동자의 신분과 역할을 보장하고, 업무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공무직위원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놔둬서는 안될 것이며, 성실히 논의해 나서 연말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행안위가 지방자치단체를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직 문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들의 사정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과 개선 방안을 찾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감이 지나면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주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엄진령 상임집행위원님 공공운수노조 고명우 조직쟁의차장님, 토론에 나서주신 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며, 저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