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대위원장 이은주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맡았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타결됐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기업이 파업노동자에게 손해배상·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과 삶을 지키겠습니다. ★ 7월 의정보고서 모아 보기 bit.ly/이은주의원_7월의정보고서_모아보기 국회의원 이은주 2022년 7월 의정보고서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2022년 7월 의정보고를 드립니다. online.fliphtml5.com 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하이라이트) bit.ly/이은주의원_국회연설보기 ②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배치(후반기) ③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파업 연대 ④ 고 노회찬 대표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는 2020년 현재 평균 16.7명이나, 평균 21.2명인 시도가 있는 등 지역간 편차가 존재함. 또한 교육감이 정한 기준은 연령에 따라 다름. 서울은 3세반 16명 이하, 4세반 22명 이하, 5세반 24명 이하, 혼합연령 22명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는 3세반 최대 16명, 4세반 최대 22명, 5세반 최대 26명이며 혼합연령은 4～5세 최대 22명 등임.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당 유아수가 많은 경향이며, 높은 연령은 20명을 넘는 경우가 있음. 학급당 유아수는 학습환경 및 여건의 주요 지표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유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해 남다른 중요성이 있음. 그리고 장기화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정의당 #희망정치 #국회의원 #이은주 2022 이은주의 희망 열차 6월호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20일 진보 정치의 가치와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당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주한 위기와 고통의 시간을 성장통으로 삼겠습니다. 정의당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부심인 정의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은주의 6월 주요 의정활동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https://lej515.tistory.com/1873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3대 혁신 조치, 3대 과제로 당의 다음 10년 발판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로 공식 출범합니다. 비상대책위..

#정의당 #희망정치 #국회의원 #이은주 2022 이은주의 희망 열차 5월호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 둔 오늘, 다당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거대여야를 견제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정의당 지방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풀뿌리 정치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이은주의 5월 주요 의정활동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https://lej515.tistory.com/1776 이은주 의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취임사 신임 원내대표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믿음이 저에게 중책을 감당하겠다는 용기를 갖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노-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음. 특히 노동이사제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공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 공사, 공단은 민간기업과 달리 사용자나 소유자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공기관임. 따라서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는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범적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노-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음. 특히 노동이사제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공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사용자나 소유자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공기관임. 따라서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는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범적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서 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하 “민영개발”이라 함)에는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이 개발사업을 할 때의 학교용지 공급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과 각종 개발행정 편의 등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민영개발과 동일한 부담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사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직업교육훈련생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이들을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정의당 #희망정치 #국회의원 #이은주 2022 이은주의 희망 열차 4월호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5월 4일부터 정의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회정치의 모든 국면과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다원성과 진보의 가치가 구호가 아니라 삶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 6명의 의원단이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은주의 4월 주요 의정활동 단식농성 7일 만의 쾌거, 다당제 정치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lej515.tistory.com/1739 [본회의 5분 발언]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2.4.15 국회 본회의 이은주 의원 5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