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과 COVID-19 팬더믹,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의 계약방식ㆍ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방식ㆍ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음. 또한 노동법규 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기업에 의해서 자영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은 기존 법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워 현행 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최근까지는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개별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개념을 파편화하고 기존 법제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법체계가 조화롭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현재 상근임원이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상근임원과 직원 간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또한, 상근직원의 경우 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람임.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및 여성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외에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소년 및 여성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

[이은주 국회의원 5월 의정보고]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국회의정대상 여야협치부문 우수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고군분투한 점을 높게 봐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거대 여야 사이에 작은 오솔길을 내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5월 의정보고서 모아 보기 bit.ly/국회의원_이은주_오월_의정보고서 국회의원 이은주 2023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2023년 5월 의정보고서를 드립니다. online.fliphtml5.com

[이은주 국회의원 4월 의정보고]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열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시민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두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며,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심을 닮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4월 의정보고서 모아 보기 bit.ly/국회의원_이은주_사월_의정보고서 국회의원 이은주 2023년 4월 의정보고서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2023년 4월 의정보고서를 드립니다. online.fliphtml5.com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온 또는 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나 보온이나 방습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부터 제562조 등에서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작업이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아니면서 옥외작업도 아닌 작업장으로서, 물류센터 등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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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국회의원 2월 의정보고]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 지 20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9년 만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입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월 의정보고서 모아 보기 http://bit.ly/국회의원_이은주_이월_의정보고서 국회의원 이은주 2023년 2월 의정보고서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2023년 2월 의정보고서를 드립니다. online.fliphtml5.com

[이은주 국회의원 1월 의정보고]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2023 계묘년 첫 의정보고서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10.29 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국정조사는 미완으로 마무리됐지만 저와 정의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해 정부여당이 그어놓은 성역을 깨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존재했어야 할 159명의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1월 의정보고서 모아보기 https://online.fliphtml5.com/isftq/ppyu/#p=1 국회의원 이은주 2023년 1월 의정보고서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2023년 1월 의정보고를 드립니다. on..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그 중 253명을 지역구국회의원으로, 47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였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수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47명에 불과하여 정당득표율과 의석율의 차이를 축소하고 투표의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