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2.1.(월)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쌍용자동차의 가혹한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쌍용차를 HAAH(에이치에이에이에이치) 오토모티브에 매각하려는 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 또한 1월과 2월에는 급여를 50%만 받으며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2009년 정리해고 반대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진행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액은 오늘 기준으로 26억 1천6백만원에 이릅니다. 지연이자만 매일 61만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고자들은 11년에 걸친 투쟁 끝에 지난해 복직됐습니다. 그 사이 동료와 가족, 서른 명이 희생되고 대테러장비를 동원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지독한 트라우마로 남아, 노동자의 삶은 완전히 황폐화된 후에야 이뤄진 복직입니다. 그러나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 인권위원회가 모두 2009년 경찰의 강제 진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11년을 기다려 현장에 복귀했지만 또 다시 정리해고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여전히 피의자 신분인 노동자들에게 국가폭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연 이들의 삶에 평화는 언제쯤 찾아오는 것입니까? 평택 공장 상공, 헬기 소리의 공포가 이들을 괴롭히지 않게 될 날은 언제입니까?

 

최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쌍용차에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불러온 것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아닙니다.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지난 10년간 쟁의행위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마힌드라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는 대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노동자에게 쌍용차 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할 것이라면, 국가 폭력에 사죄하고 손해배상소송 철회라는 마땅한 몫부터 아니 도덕적 책무부터 다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9월 제가 여야 선배 동료 의원 117명과 함께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지도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회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쌍용차 손배 취하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삶에 비로소 평화를 깃들 수 있게 합시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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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_쌍용차손배소취하결의안통과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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