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10월 21일 경찰의 날, 경찰관 속으로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오늘 하루도 범죄자 검거를 비롯해 일상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애써주시는 모든 경찰관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 도입이라는 큰 의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경찰조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언택트시대에 도래한 커다란 사회변화에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 질서와 치안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민생 경찰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1. 범죄피해 이주여성, 경찰이 지원 보호 나선다!

 

경찰청이 범죄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보호·지원하는 협의체 구축에 나섰다. 경찰 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문기관이 함께 사건접수부터 수사, 수사종결 후까지 전 단계에 적극 개입해 피해 이주여성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 시범운영 계획’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계는 2022년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 협의체를 만든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6개(서울강동, 인천남동, 울산남부, 안산단원, 전남광양, 경북구미)경찰서에서 협의체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는 범죄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회복을 위해 경찰, 지자체, 다문화·이주여성 센터가 사건접수, 수사, 수사 종결 후 전 단계에서 사건별로 전담하여 조력하는 기구다.

 

지난해 7월 전남 영암군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42.1%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고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막막함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 외사계는 지자체, 전문기관과 조력해 피해자를 임시 쉼터로 안내하거나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체류 연장에도 도움을 준다. 지난 8월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러시아인 A씨는 피해 당시 비자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경찰의 도움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다. A씨는 현재 피해자 쉼터에 연계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ㆍ지원 협의체」 범죄피해 접수 사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73건의 범죄피해가 접수됐다. 상해·폭행 및 가정폭력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강간미수, 재물손괴의 사건이 있었다. 지역으로는 안산단원 경찰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구미 7건, 전남광양 3건, 인천남동 3건, 울산남부 2건, 서울강동 1건 순이였다.

 

이주여성은 범죄가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여러 고충을 겪는다.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 방법을 알더라도 한국어로 경찰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껴 신고를 미룬다. 경찰이 자신의 피해 진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크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이주여성에게 통역만 제공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한국경찰과 (이주여성국가의) 본국경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신고시스템 마련하고자 13개 외국어 서비스(앱 콘텐츠 및 신고 문자번역 등)를 지원하는 경찰‧소방 신고앱 기능의 ‘통합 긴급신고앱’ 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선보일 계획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인 이주여성은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범죄피해 이주여성 지원 보호 협의체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1]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 시범운영 계획

[붙임2]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 시범운영 진행 사항

[붙임3]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ㆍ지원 협의체」 범죄 피해 접수 사례.excel

 

 

 

2. 코로나 19 에도 치안 공백 없이 대응 매뉴얼 철저한 경찰관, 칭찬해!

 

코로나19로 경찰관서 일시폐쇄 및 출입통제로 업무가 과중됨에도 지구대·파출소에서는 내부 매뉴얼에 따라 주민들의 치안공백 없이 대응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찰관의 업무 공백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이 제작한 ‘코로나 19 격상에 따른 경찰관서 방역 대책’ 덕분이었다. [붙임4,5]

 

10월 21일 기준, 현재까지 경찰관 확진자는 43명이며, 모두 현장으로 복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서에서 일시폐쇄 및 출입통제 현황’을 보면 전국 483개 경찰관서가 확진자 방문 및 감염의심자 접촉으로 임시 사용 중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격상에 따른 경찰관서 방역 대책’에 따르면 경찰의 장소에 대한 방역 대책부터 행사 상황별 방역 대책,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일부가 격리된 경우,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전원이 격리된 경우에 지역 경찰 공백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예켠데, △인접 지파·경찰서·기동순찰대 차출→3교대전환→유연파출소형(일부 관서 폐쇠)→2교대전환 검토, △주·야간 자원근무 제한 해제 △타 관할 지원근무 허용 △112신고출동우선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세부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붙임5] 또한 광화문 집회에 투입된 기동경찰 5,400여명의 경력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내부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k-방역모델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 중에는 경찰관도 있었다. 경찰은 다년간의 수사정보 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교육하고 분석기법을 전수했다. 더불어 일선 경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을 격리하는 생활치료센터를 감시·단속하며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했으며, 코로나19가 격상됨에 따라 행정이행 명령이 발동된 후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했다.

 

이은주 의원은 “감염병 대책의 공적 역할에 이바지한 조직이면서 동시에 행정명령의 감시 단속의 주체인 경찰은 시민들이 보기에 ‘#의료진 덕분에’처럼 좋은 모습만을 보여줄 수는 없어서 때로는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불편한 이미지로 남는 경우도 많다”며, “우리의 낮과 밤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 또한 경찰의 노고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경찰이 되는 날까지 같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붙임4] 코로나 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경찰관서 방역 대책

[붙임5] 경찰 업무 공백 방지 대책

[붙임6] 경찰관서 임시 사용중지 현황(20.09.28)

 

 

 

3. 지구대·파출소 경찰에게 특진 기회를 많이 줘야 하는 이유, 우수현장 사례 소개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특별승진자 명단’에 따르면 전체 743명 중 21.3%가 지구대 파출소에서 특별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대 파출소 근무 경찰관은 경찰조직 126,681명 기능별 현원에서 39.1%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경찰은 49,562명 중 0.3%(159명), 수사지원 경찰의 경우 4,092명중 1.7%(70명) 특진자가 있었다. 기능별 현원을 비교해 보면 승진 비율이 5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표> 경찰공무원 기능별 현원 (단위 : 명, ’20.8. 말 기준)

전체 인원(명)	경무	감사	홍보	정보화	생안	지역 경찰	수사 지원	지능
126,681 (100%)	4,523	1,937	193	1,181	14,786	49,562	4,092	8,512
	3.6%	1.5%	0.2%	0.9%	11.7%	39.1%	3.2%	6.7%
	강력	교통	경비	직할대	정보	보안	외사	부속기관
	10,061	10,663	2,531	11,350	3,002	2,169	1,511	608
	7.9%	8.4%	2.0%	9.0%	2.4%	1.7%	1.2%	0.5%

 

특별승진 대상자는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경찰관으로 일 년에 한 번 정기특진에서 80% 이상 선정되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

 

특별한 유공에 따른 특별승진은 112신고 출동에 초동조치를 위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단순 실적으로 공적인정은 밀릴 수밖에 없다. 민생치안과 사회의 안녕을 구호하는 치안 활동은 실적으로 판단하기 부족하다. 지구대 경찰관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많은 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지구대·파출소의 일선 경찰관들은 매일 밤 술 취한 사람들과의 실랑이, 다양한 민원인과 대민접점을 통해 가지각색의 사건을 해결하며 심리적 고충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역 경찰관의 인사상의 이익도 없다면 자치경찰의 패러다임이 도래하는 이 시기에 지역 경찰관들의 노고를 인정할 수가 있는 인사상의 이익과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지구대·파출소가 경찰서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지역관서 인력충원방안을 주문했다”며, “부족한 여건에서도 주야의 구별 없이 대민봉사에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선 경찰관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구대 파출소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그만큼의 보상과 권한이 없어서 생기는 기피 현상은 아닌지 경찰이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봐야 한다”며, “자치경찰로 전환했을 때도 지역 경찰의 인사이익에서 지금처럼 소극적인 혜택은 경찰조직이 뿌리내리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날을 맞이해 감사한 일선 경찰관들의 (2020년)현장 우수사례 몇 가지 소개한다.

 

대상자	공적 요지
경기북부 가평서 청평파출소	폭우로 침수위기의 집안에 갇힌 노부부 등 인명구조   출동 경찰관들은 주택가에 10여명이 고립됐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해 오전 10시20분께 2층으로 피신해 있던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 1명을 구조함.   이어 근처 주택에서 수압으로 현관문을 열지 못해고립됐던 노부부를 구조했다. 또한 고립된 사람이 더 있는지 소리를 치며 확인한 결과 인근 주택 2층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어머니와 어린이를 발견해 구조한 사례
경북 포항남부서 송도파출소	경찰관(구명조끼 착용)이 바다에 뛰어들어 요구조자를 구조   경북 포항 앞바다에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을 경찰관이 바다에 몸을 던져 구조한 사례
전남 목포서 산정파출소	“같이 탁구를 치는 할아버지(요구조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 접수 쓰러져 있는 요구조자를 발견 후 병원 인계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경찰의 적극적인 초동 대처가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례
서울 중부서 광희지구대	관내 불법 주‧정차 관련 민‧관‧경 협력 해결
경남 창원서부서 명곡지구대	아파트지하주차장 상습 차량털이범 검거
대전 동부서 용전지구대	불법촬영 후 도주하는 몰카범 검거
충북 청주흥덕서 강서지구대	동거녀와 다튼 후 아들안고 분신 시도한 피의자 검거 및 인명구조
경남 김해중부서 왕릉지구대	탄력순찰 中 태블릿 PC의 차량수배시스템으로 수배자 검거
제주 동부서 남문지구대	지체장애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피의자 검거
강원 춘천서 중부지구대	다세대주택 화제에 현장통제로 인명피해 없이 진화하는데 기여
광주 북부서 동운지구대	위급상황에 처한 영아 인명구조
서울 관악서 미성파출소	전조등을 켜지 않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검거
전북 정읍서 북면파출소	치매걸린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경기남부 평택서 안중파출소	순찰차 충격하고 도주극 벌인 난폭운전자 검거
충남 아산서 도고선장파출소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승용차 발견, 인명구조
경북 포항남부서 효자지구대	운동 중 쓰러진 요구조자 심폐소생술로 인명구조

---

이은주보도자료_10월21일_경찰의_날,_경찰관_속으로.hwp

0.59MB

붙임1_범죄피해_이주여성_보호&middot;지원_협의체_시범운영_계획.hwp

0.14MB

붙임2_범죄피해_이주여성_보호&middot;지원_협의체_시범운영_진행_사항.hwp

1.20MB

붙임3_「범죄피해_이주여성_보호ㆍ지원_협의체」_범죄_피해_접수_사례.xlsx

0.02MB

붙임4붙임5코로나_19_심각_단계_격상에_따른_경찰관서_방역_대책.hwp

1.55MB

[붙임6] 경찰관서 임시 사용중지 현황(20.09.28).hwp

0.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