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역대 국회 법안 공동발의 인원 13대 국회 73.2명에서 20대 국회에는 12.5명으로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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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국회 법안 공동발의 인원 13대 국회 73.2명에서 20대 국회에는 12.5명으로 크게 줄어

- 법안 발의 폭증, 법안 가결 건수 증가

- 법안소위 심사 일수 및 회의시간은 엇비슷, 건당 심사 소요 시간은?

 

□ 이은주의원(정의당)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의 법안심사소위는 258일, 회의시간은 960시간이었다. 18대 국회는 729일 2687시간, 19대 국회는 667일, 2932시간, 20대 국회는 674일, 2668시간 열렸다.

 

□ 20대 국회에서 병합심사된 법안 건수는 일반법 제정 290건, 특별법 제정 60건, 통과소요일은 각각 397.8일, 343.1일이었다. 개정법은 일반법 7953건, 특별법 459건, 통과소요일은 각각 254.5일, 236.6일이었다.

 

□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위원회 안에 병합 심의된 법안 건수를 살펴보면, 위원회 대안 1399건, 병합심의된 법안은 5563건으로, 평균 4.0건으로 나타났다.

 

□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두 8799건이고, 발의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법안 통과에 걸린 일수는 평균 259일이었다.

 

□ 역대 국회 법안 공동발의 인원은 13대 국회 73.2명에서 20대 국회에는 12.5명으로 크게 줄었다.

 

□ 법안 발의의 지나친 증가는 법안심사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심도깊은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위주의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한 법안 심사 관련 상세한 현황은 첨부한 표와 같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