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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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0년 장애인 편의 환경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일 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시~12시

◌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주 최 :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김민석, 약자의 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지 원 :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 참 석 : 이은주 의원, 김민석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 사 회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 발 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

◌ 토론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공동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

경찰청 경무담당관 모상묘 총경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이재영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1. 취지와 목적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약자의 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매년 장애인차별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이용되어야 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대한 장애인 편의 환경을 전국적으로 모니터링했고, 그 결과 2020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협조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개선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올해 지역사회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2천990곳 중 1천615곳(54%)을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264명의 모니터링단이 지난 7월31일부터 8월28일까지 직접 방문해 편의시설과 함께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9월29일 경찰청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편의 환경 개선을 모색합니다.

 

 

2. 세부 내용

 

-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국가 차원의 사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기에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기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12 전화 및 대면 신고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와 응대가 잘 되지 않아 차별 상담으로 접수된 사례가 많으며 이번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 파악됐습니다.

 

토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의 발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김준우 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 경찰청 경무담당관 모상묘 총경과 이재영 범죄예방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토론자로 함께합니다.(끝)

 

*별첨_ 모니터링 결과 일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