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정보경찰, 권력지향‧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은 없어… 시행령 개정 통해 치안정보 개념·관련 업무 폐지 필요” 1. 취지와 목적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회관에서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22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열린 토론회였다. 2. 세부 내용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정보경찰의 개념과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했다.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