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무엇인가?> 시민토론회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코로나19 영향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발인 도시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열리게 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법정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한 전국의 도시철도운영기관 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5,072억원이던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은 2019년 6,45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영업손실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무임승차 인원도 2015년 4억8백만명에서 2019년 4억8천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규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984년 정부 정책에 의해 시행된 법정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제공된 이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제도임에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적자를 감수하며 법정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도시철도의 영업손실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함께 공공교통의 중심체계를 구성하는 버스운송의 영역이 입고 있는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버스 등 공공교통 서비스 전반이 겪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에 이제 정부가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현재의 공공교통 적자구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도시철도 전동차 및 노후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교체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여력이 없어 노후 전동차 및 시설물의 교체가 적기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운송 분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무임승차 손실을 비롯한 대중교통 전반이 겪는 구조적인 운영난이 안전을 위한 재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자 대중교통의 공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면서 지자체 및 공공교통 운영기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국비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비용은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지원 대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해 도시철도가 수행하고 있는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하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도시철도법」등 총 9개 관련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도시철도, 버스 등이 겪는 적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 증진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10월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자의 손실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중교통이 갖는 공적 사회서비스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점검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교통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 담당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공공교통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의원이라는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동료시민,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