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 군비 증강 중단하라> 기자회견

현대 안보는 포괄적 성격을 갖습니다. 무기만으로 평화를 만든 수 있다는 것은 19세기의 실패한 이론에 기초합니다. 안보는 시민의 삶이 안정되어야 하고, 정치적 통합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경제 운영이나 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안보적 고려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평화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하는 중대한 의미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과도한 무기획득 중심의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이며 정치사회 내적으로 양극화 심화되어, 사회의 통합성은 위험스러울 만큼 낮아졌습니다. 시민의 삶이 충분하게 보호되지 못하며, 경제안보, 외교의 적극적 역할 등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정책 우선 순위는 잘못된 예산 배분을 낳습니다. 오늘 참여연대와 평화네트워크에서 국방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저희 당은 물론이고, 여야 다른 정당들 역시 충분히 숙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