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5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코로나 블루,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8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회 전체가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난과 취업난, 사회관계망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이 극에 달하면서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염려했던 상황들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났고, 같은 기간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35.9%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에서 두드려졌습니다. 
이들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28.3%, 14.7%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고의적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도 20대와 30대 모두 전년 대비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취업난과 집콕 생활로 인한 고립감, 스트레스가 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가 최소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병원을 찾지 않아 감춰진 우울증, 자해 건수를 합하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일 것입니다. 정신건강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져 코로나 블루를 넘어‘코로나 레드’, 즉 ‘분노’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경우 개인의 불안감과 심리적 불안정을 넘어 묻지 마 폭행, 아동학대 같은 사회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한 만큼,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해 초기 발견, 심리상담, 치료까지 체계적 지원 대책을 세우십시오.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레드’로 넘어가지 않도록 심리 방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문제 소송 철회 결의안>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 동료의원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소송 취하 결의안에 오늘까지 동료의원 27명이 발의해 주었습니다. 결의안 발의 정족수를 충분히 넘겼지만, 저는 아직 발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쌍용차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총 취하 문제는 여전히 정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오랜 약속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쌍용차 손해배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줄곧 중요한 정치 행위의 주제였고 반복된 약속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쌍용차 와락 현장을 방문해 “손배 가압류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며, 노동자들을 열 번을 넘게 죽이는 일”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4년에는 손편지를 통해 “수십억 단위의 손배소, 가압류가 여전히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사측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찰까지 노조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2015년에는 당 대표로서“손배, 가압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고, 2017년 대선 공약에는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거듭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당 대표로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도 나섰고, 환노위의 민주당 위원들도 나섰습니다. 쌍용차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는 무려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2012년 쌍용차 노동자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힘없는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던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가진 집권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10년 약속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법의 안정성을 들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소 취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했고,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거듭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며 소 취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인 법무부는 아예 입장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법의 안정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치의 원리는 강자의 원칙을 극복하는 법의 지배입니다. 해고와 손배 가압류의 사슬에 묶여 10년 넘게 거리를 떠돌아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 고통에 눈을 감고, 30명이 넘는 무고한 목숨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법의 안정성이라면, 그것은 강자의 원칙일 뿐, 약자를 보호하는 법치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많은 동료의원과 함께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소송 취하 결의안을 본회의장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 결의안을 10년도 넘게 ‘검은 추석’을 보내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근거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정치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시민의 기대, 정치를 통해 동료 시민의 인간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시민의 바람에 21대 국회, 그리고 정부·여당의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