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대안토론회]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일시 2020.10.14.(수) 오전 10시
장소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주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제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비리와 세금낭비 실태 - 민주일반연앵 주훈 기획실장
- 생폐, 소각, 재활용선별 등 사례를 통한 민간위탁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민영기 조직국장
- 민간위탁법률안의 문제점과 공공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직영화 방안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
지정토론
- 반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한 교수
- 행정안전부 임철원 사회조직과 과장
- 고용노동부 배영일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과장
- 환경부 문세흠 폐자원관리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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